[현장연결] 정총리 "개인 방역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신설"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]<br /><br />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.<br /><br />6월 한 달간 신규 지역감염은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해 1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해외 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, 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나 지자체, 시설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 각자가 방역 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일일 확진자가 21만 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는 일주일 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국외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과 항공 운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현재의 추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 상황도 함께 점검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비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저지대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곳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또한 국민들께서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재해 발생 시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비한 방역 교육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